한국경제학보 제 1권, 창간호 (1994년 가을)
尹起重
Pages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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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고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분배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자 1963년부터 1993년까지의 도시근로가구의 소득통계를 기초로 하여 우선 소득 항목별로 가구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선형모형을 추정한 다음 각 계수에 의해서 가구소득의 각 항목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가구소득의 불평등도를 변동형태에 따라 다시 3개 국면으로 구분하여 각 국면별로 국민소득 불평등도의 변동요인을 기능적 분배효과와 각 요소 지니효과에 의해서 규명하였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쿠즈넷츠효과가 찾아지지 않았다.
홍 훈
Pages 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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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자본론』1장 3절에서 논의되고 있는 형태론의 한 가지 특이한 점은 等價形態의 세 번째 특징으로 제시된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여타 두 가지 특징과는 달리 1,2절 및 상대가격형태에 관한 논의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추상·구체노동의 구분과 사적·사회적 노동의 구분이 이질적으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맑스의 가치론 및 화폐론에 있어 균형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한 이질성은 전자의 구분이 교환의 등식에서 양극에 각기 ‘추상’과 ‘구체’를 배치시키는 구도인 데 비해 후자의 구분은 양극에 모두 ‘구체’를 배치시켜야 하는 구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전자의 구도는 노동이 부의 원천이자 재생산 기반이라는 의미에서 가치실체론을 중심으로 논리가 전개되고 있고 사용가치를 가치실체에서 배제하는 대신 가치형태의 역할을 독점케 하는 비대칭성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후자의 구도는 생상의 무정부성이라는 자본주의의 고유성에 근거를 두고 있어 사용가리의 사회적 유용성이라는 성격과 상품이 노동의 생산물로서 노동분업관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가치실체론이 화폐론과 제대로 결합되지 않았으며 노동가치론이 보다 구체적인 가격을 설명하는데 있어 순조롭지 못한 논리전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법론적으로는 일상적인 관찰의 대상에서 분석의 출발점으로 설정한 대상으로 옮아가는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균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체론, 상품화페론, 그리고 상품물신론 중 적어도 한 가기가 포기되어야 할 것으로 추축된다.
권영경
Pages 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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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사무엘 베일리는 상품가치의 측정문제를 실체주의적 측면에서만 고려함으로써 가치적도로서의 화폐의 역할을 무시하며 불편의 가치척도라는 관념적인 개념을 주장했던 리카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형태주의적 관점에서 가치문제를 고찰 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위 가치논리는 비록 극단적인 명목주의적 논리로 경도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리카도 가치논리에 대한 반증의 논리로서 맑스로 하여금 고전학파 가치론으로부터 극복하는데 필요한 착상을 제공해 주는 한 게기가 된다. 즉 고전학파처럼 정치경제학으로부터 맑스정치경제학으로 전환되는 학설사적 발전과정의 한 단계를 이룬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베일리의 가치논리는 J.S밀이 생산비론을 정립하는데 주요 영향을 미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마샬리안적 이론형성의 한 구성요소가 되기도 했다. 본 논문에서는 주로 전다 측면에서 베일리의 가치논리를 분석해 본다.
홍종학
Pages 1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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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 [17]이 제시한 항상소득가설을 검정하는 새로운 방법에 의거, Flavin [15]은 현재소비의 과거소득에 대한 과민반응을 보이고, 유동성 제약하에서의 소비형태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유도하였다. 추정된 과민반응 정도는 항상소득가설의 현실설명력을 결정하며, 실증분석결과 미국 소비의 특성을 잘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소비의 과민반응분석은 한국 소비를 이해하는데 있어 기초가 된다. 또한 미리 알려진 구비제국의 결과와 비교하여 한국 소비의 상대적 특성을 밝힐 수 있다. 특히 과민반응이 유동성 제약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발달된 미국에서 과민반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한구 소비의 과민반응 여부와 그 정도는 소비형태의 이해와 더불어 금융시장실태를 간접적으로 반영하리라 생각된다 이 논문에서는 소득과 저축의 자기회귀행력경로를 이용하여 한국 소비의 과민반응 정도를 추정하였는바, 이는 관련 변수를 통계적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 준다고 알려져 있다. 결과는 알려진 바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과민반응 정도를 나타내는 계수β 추정치가 신뢰도는 낮지만 1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이는 한국의 소비가 임시소득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정도가 너무 커서 일률적으로 유동성제약으로 설멸될 수 없으며, 미국의 소비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자료상의 문제도 아울러 지적되었다.
Keun Jon Chung, Tong Hun Lee
Pages 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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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In developing countries with limited access to foreign financial markets, a challenge in exchange rates may affect the demand for money via a change in expected inflation through the real market. In additon, a persisiten inflation inherent in the development process may also affect the demand for money. Using Korea as an example, Our study shows these effects estimationg a general money demand function that incorporates the partial adjustment mechanisms of both money demand and price level. Thus. the method and results of this paper differ from those of previous studies on money demand in open economics.
Dong-cheon Shin
Pages 137-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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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The mutual tariff reductions from a Nash equlibrium of the tariff retaliation game. I.e.. the movement toward free trade has been shown to be beneficial for all nations in the distortion-free world. However, if a country has a distorted factor-market. its optimal trade policy may be an export subsidy rather than a tariff. Furthermore, it has not been shown in the literature that the proposition of mutually beneficial tariff reductions survive the assumption of factor-market distrortions present in one of nations. This paper extends the propositions to the case of factor-market distortions and shows that no perverse output response is sufficient for the movement toward free trade to be beneficial.
金一中, 李載冕
Pages 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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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 논문에서는 OECD 제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의 범위지수와 빈도지수를 계산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비관세장벽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여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OECD 국가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국가별,산업부문별로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자본대 노동 비율과 산업성장률이 높을수록 대한국 비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원화의 대미달러에 대한 평가절하율이 클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제조업부문의 경우 일본, 유럽공동체, 유럽자유무역지역의 대한국 비관세장벽이 한구의 수입증가율과 정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이들 나라에 대한 한국의 시장개방이 무역규제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Jin-Guk Kim
Pages 17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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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This paper describes a game-theoretic model that suggests why the dominant U.S. firms in the U.S automobile industry did not respond to Japanese imports by themselves adding product lines close to the product space location of the Japanese imports. Numerical method is applied to find the solution for additional location by incumbents. Results shows that incumbents do not have incentives to add one more location because of reduced profit which is caused by competition effect and expansion effect. In addition to sunk establishment cost for new location.
寓大亨
Pages 1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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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 논문의 목적은 일제하 개량농법의 이식, 보급이 소득분배의 개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계층간 생산력 격차의 추이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데 있다. 일제하 몇몇 자료를 이용하여 요소투입과 생산성 및 이윤을 계층별로 비교한 결과, 중하층농의 생산력기반은 개량농법이 보급, 확산됨에 따라 상층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차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량농법의 성과가 각 계층별로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일제하 개량농법의 보급이 농가소득의 향상, 나아가 소득분배의 개선에 미친 영향은 부정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Seoung Hwan Suh
Pages 22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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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Properties of the optimal size distribution of cities under external diseconomies are derived by using the hierachy model. in which agglomeration economy and the external diseconomy are explicitly considered. As a benchmark case, welfare costs of the sub-optimal size distribution of cities. WC. and the optimal size of the prime city. OSP. without external diseconomies are calculated. Since there are no data for externality costs of cities. WC and OSP under various degree of external diseconomies are obtained by the simulation. General formulate relationg benchmark WC and OSP with those under conjectured of external diseconomies are constructed.
方基中
Pages 247-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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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고는 일제하 연전 상과교수로서 연전 경제학풍,국학풍을 수립하고 한국 맑스주의 역사학을 개척함으로써 한국근대사상사, 학술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암 백남운 의 사상과 학문을 그의 ‘탄신 100주년 기념’과 관련하여 개괄적으로 조명한 글이다. 그는 일제하 한국 맑스주의가 도달한 가장 높은 학문 체계와 인지 수준을 보여준 인물로서, 암울한 민족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일제의 한국 강점을 학문적으로 옹호한 관학에 대항하여 과학적 국학연구의 진흥에 헌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의 학문과 사상에 대한 역사적 검토는 일제하 정치적 사회경제적 민족현실과 이에 조응하여 전개된 사상 동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한편으로는 연세학풍의 계통을 세우는 기초작업이 될 것이다.
洪性讚
Pages 26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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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고는 일제하 한국에서 일어난 최대의 대학탄압, 교수탄압 사건이었떤 1938년의 ‘경제연구회사건’ 일명 ‘적생교수그룹사건’이 연전상과에서 발생한 학문사적 배경과 사건의 전모, 그리고 이 사건이 연전상과의 경제학풍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일종의 대학사 서술방식을 원용하여 검토한 글이다. 한국 근.현대이 학술사, 사상사를 체계화한다는 목표아래 이 시기 한국경제학사의 전체계를 정리하려면 동시대에 활동했던 경제학자 개개인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했던 한국학계의 전체상황, 나아가 그들이 속했던 학술집단의 학문 경향과 지적 분위기까지 넣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제하 연전상과라는 학술집단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그 학문적,학풍의 변화를 추구한 본고와 같은 사례연구의 축적은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닐 것으라고 생각한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1, Inaugural Issue (Autumn 19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