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8권, 제 2호 (2001년 가을)
김황조
Pages 2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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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니오코퍼러티즘(neo-corporatism)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한국에서 사회적 합의제도의 역사적인 추이, 효과 및 노·사·정의 역할분담에 관해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글이다. 한국의 경우 이탈리아나 독일과 달리 노동조합조직률이 낮고, 노조의 조직체계와 노사의 교섭방식이 분권적이며, 친노동자정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은 이탈리아나 독일에 비해 니오코퍼러티즘 구축을 위한 고적적인 선행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 때문에 한국은 니오코퍼러티즘 발전이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점에서 과거의 독일과 공통점을 갖고 있고 노동조합운동 분열이나 심각한 노사갈등이라는 점에서 이탈리아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니오코퍼러티즘 발전사례는 한국의 니오코퍼러티즘 발전과 노·사·정의 역할 분담에 관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성진근
Pages 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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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에 대한 양정은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국내적으로 수매정책을 통한 농가소득지지정책 기능이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민간유통 기능마저 약화되어 정부에 대한 요구와 불만은 더욱 커진 상태이고 국제적으로는 뉴라운드 국내시장 개장의 불가피성이 오늘날 양정의 딜레마인 것이다. 중장기 정책선택의 방향은 품질위주의 생산정책, 소득직불제 도입, 수매제도의 개편, 소비정책의 확대를 들 수 있다. 뉴라운드협상하에서 대응책으로 개방과 보호의 묶음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성신, 민경삼
Pages 2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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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변동이나 환율변동과 같이 선형 모형에 의해 분석되기 어려운 연구분야에서 일찍부터 비선형 시계열 분석방법, 특히 상태종속 또는 영역변경 현태를 다루는 모형들이 활발히 연구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영역변경모형의 하나인 평활전이자귀회귀(Smooth Transition Autoregressive: STAR)모형이 실증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평활전이자기회귀(STAR) 모형은 경기순환의 비선형 움직임을 특성화하기 위해 임계자기회귀(Threshold Autoregressive: TAR)모형과 지수자기회귀(Exponential Autoregressive: EAR)모형이 결합되어 발전된 비선형 모형인데, 최근 들어 이 모형에 대한 통계적인 모형설정 절차와 추정방법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선형성에 대한 실증연구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STAR모형의 설정, 추정, 평가에 대한 기법을 소개한다. 특히 비선형 관계는 동태적인 분석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정된 비선형 함수를 이용하여 다양한 충격에 대해 비선형 충격반응 분석이 행해지고 있는데, 전이함수의 특성그분석이나 비선형 충격반응분석 절차도 아울러 제시한다. 또한 STAR모형을 응용하여 경기순환변동과 환율의 비선형성/비대칭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간략하게 소개한다. STAR모형이 통계학적 의미를 떠나 경제학적 해석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설명하고 경제학적으로 의미있는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분명한 것은 영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불안정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경제학적 실증분석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김일중, 김재홍
Pages 31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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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심각한 정보비대칭 상황에서도 Posner 불법방해원리가 효율성을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이 불법방해원리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문제가 된 재산권의 가치 및 방해의 제거비용을 법원에 보고한다. 그리고 법원은 전적으로 이 보고에 의존하여 적절한 구제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간혹 원고측에서의 과다보고 유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피고의 보고에만 의존한 법원의 선고방식이 효율적임을 보인다. 나아가 본 논문은 법원이 Posner 불법방해가 갖는 효율성을 이미 인지하였으며 원고의 과다보고 문제에도 적절히 대처해 왔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김병수
Pages 3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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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소재하고 있는 방사선영향연구소(RERF)는 지난 50여 년 동안 원폭 생존자들을 추적하여 역학조사 자료를 집계, 분석하고 있으며 電難 방사선이 인간에게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햐으 특히 발암에 대한 장기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RERF의 연구결과는 방사선 방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RERF에서 추적조사하고 있는 네 가지 동집단 자료를 소개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Life Span Study(LSS) 자료에 기초하여 발암의 위해도를 추정하는 통계적 모형의 근거와 이 과정에서 포아송 회귀분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예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김정우, 이희경
Pages 35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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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OECD 13개국의 기술집약적인 제조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경제주체가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가정하에 효과분석을 수행한 Törnqvist 지수를 사용하였을때보다 Malmquist지수를 사용하였을 때, 총요소생산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Malmquist 지수를 사용할 경우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크게 효율성 변화와 기술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면 연구개발효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할 수 있다. 조립금속과 전지전자 산업의 경우 연구개발이 주로 기술변화에, 그리고 일반기계와 수송기계의 경우에는 효율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Sik Kim
Pages 37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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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riff endogenity assumes that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are created in the political system in response to the economic factors which are the proxies of protectionist pressures. In this paper, the rationale of tariff formation in Japan is analysed using time series technique, and the role fo foreign country’s pressure is investigated for the long run and short ru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strong evidences of tariff endogenity in Japan. In the long run, rural GDP, unemployment, CPI and U.S trade balance affect on Japan’s tariff protection. However, in the short run, the variables of import penetration which express Jap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tariff formation in Japan. These asymmetric findings imply that Japan’s protection is highly related to both domestic economy and the U.S pressure in the long run, whereas in the short run, only international competition position plays an important role on tariff policy.
徐廷翼
Pages 39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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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우리는 1940년 일본의 經濟新體制確立要綱 의 성립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통제회의 성립과 그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전쟁이 장기화되고 자원의 부족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드러냄에 따라 국가는 일률적인 조직하에서 경제를 통제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려고 하였으나 국내외 여건의 악화, 특히 국내적으로 군부와 재계가 각자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속에서 그 시도가 좌절되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洪成讚
Pages 42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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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한국강점 정책은 한국의 ‘利源’을 개발하여 수탈을 극대화하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수탈을 위한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었다. 이에 일제는 개발자금의 효율적 동원과 배분을 위해서 일찍부터 간접금융을 담당할 은행등을 정비한 바 있고, 1920년에는 그 연장선에서 직접금융을 담당할 한국 최초의 조직화된 증권시장으로서 京取와 그 관련기관들=京城株式現物取引市長(株)를 설립하였다. 본 논문은 이렇게 설립된 그 관련기관들-京城證券信託(株), 仲買人組合등- 이 그 후 慶取가 仁川米豆取引所와 합병하여 조선취인소로 개편(1932)될 때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기변동, 證市동향, 證市정책 변화 등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변모하여 갔던가를 살펴본 것이다.
주성환
Pages 46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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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북한이 현재 처하고 있는 경제상황의 원인을 사회주의권 붕괴에 의한 대외경제 단절과 북한경제의 한계적 구조에서 찾는다. 북한경제 붕괴 방지를 위한 모색으로 Murrell의 현시적 비교우위모형에 근거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남북한 수평적 분업보다는 수직적 분업체계 형성이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Seoung Hwan Suh, Young Rok Cheong
Pages 489-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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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tors affecting the urbanization rate are found to be the employment ration of secondary and tertiary sectors and the per capita GDP. In case of Korea, the urbanization rate of round 90% level seems to be the convergence level.
If we consider the reasonable primary index like PR3 of this paper, it will be concluded that the primcy problem becomes serious as the national urbanization proceeds. The primacy indices defined in the usual way have the problems of having no theoretical backgrounds.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optimal size distribution of cities is analyz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externalities and the assumptions on the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ities. optimal size of the prime city. OSP. might be range 79~94% of the current size of the prime city. Also, the welfare cost of the sub-optimal size distribution of cities. WC ranges 2.6%~9.1% of the GDP.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major factor affectiong WC and OSP is not the absolute size of the externality cost but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ity costs of cities with different sizes. This may imply that it is most important not to consider separate city but to consider the system of cities all together.
금재호, 김승택
Pages 5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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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도시지역 가구 및 개인들의 빈곤율과 빈곤 가구의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정의한 빈곤의 개념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매년 20%의 가구가 빈곤상태에 놓여 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에 빈곤의 진입과 이탈이 활발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것은 빈곤문제의 해결 가능성을 높게 시사한다. 빈곤의 동태적 이행과정은 로짓 모형을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주 평균 가구근속소득과 순자산규모의 변과가 결정적이었다. 분석결과는 단순한 소득지원정책보다는 고용연계형 복지정책이 빈곤해결에 핵심적인 확인해 주고 있다.
신동천, 이창수
Pages 54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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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은 국내담배산업의 보호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우리 나라에 수입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인상시키는 경우 국내 담배산업과 담배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결과 10%와 40% 관세율 인상은 외국산 담배수입을 각각 3%, 12% 감소시키지만 전체담배소비량을 각각 0.4%, 1.6% 소폭 감소시킬 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수입담배 관세율 인상정책은 불필요한 무역마찰의 소지를 제공할 위험이 있는데 반해 국민경제 및 국민보건에 실익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홍종학
Pages 56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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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는 하나의 학파를 형성할 만큼 영향이 큰 반면 학계의 연구활동은 미미하다. 자연히 NGO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재벌개혁에 있어서 NGO의 역할을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재벌개혁에 있어서 정부는 NGO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전에 NGO가 축적해 온 지적 자산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 영향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숙제가 남는다. NGO가 얼마나 정책결정과정에 관여할 것인가와 정부와 갈등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이다.
박주헌, 손양훈
Pages 5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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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난방은 환경친화적일 때 개별난방보다 우수하다. 지역난방은 개별난방이 택할 수 없는 탈황설비, 저질소버너, 집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폐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 지역난방 사업의 환경친화성을 평가하고 환경친화적 열원 및 연료믹스 조합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난방의 환경친화성을 오염물질로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열원구성과 연료믹스는 지역난방 사업이 실시될 지역의 환경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열병합발전소의 폐열을 활용하지 않고 자체 대형 열전용보일러에 의존하는 지역난방 방식은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개별난방에 비해 환경친화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박영구
Pages 6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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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 금융지원에 대한 엇갈린 견해를 평가하는 것이다. 중화학공업에 대한 금융집중은 첫째, 과장 평가되어 있고, 둘째, 수출금융등과 비교할 때 타 부문과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금융지원에 대한 긍정 평가는, 첫째, 취약한 자본시장하에서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중화학공업의 성격상 높은 금융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과, 둘째, 지원산업이 해외에서 경쟁적이었던 성격 탓에 대체로 효율성에 접근하는 지원이 되었으므로 자원배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는 점에, 셋째, 지원정책이 금리라는 가격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추가할 수 있다.
이용만
Pages 63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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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부동산을 포함시킬 때 과연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을 대표하는 자산을 주택으로 선택하였으며, Bootstrapping Simulation방법을 사용하여 포트폴리오별 기대수익률과 위험을 추정하였다. 또 위험에 대한 평가도 표준편차 외에 VaR(Value at Risk)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와는 달리 주택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더라도 이른바 분산효과(diversification effect)는 그다지 크지 않아 포트폴리오의 투자성과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동산을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키더라도 분산효과가 미미한 것은 주택수익률이 주식수익률이나 채권수익률과 부의상관관게를 갖고 있지 않거나 설령 부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관관계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택은 위험 1단위당 수익률을 높이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자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샤프 지수나 트레이너 지수처럼 위험 1단위당 수익률에 의해 투자성과를 평가받는 펀드매니저에게는 주택이 상당히 유용한 투자자산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종규
Pages 65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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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경색 현상은 재무상태가 정상적인 기업마저도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거나 높은 비용에 자금을 조달하게 함으로써 투자 및 생산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직접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우회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신용시장을 도입한 실물경기변동모형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간접적인 추정을 시도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부정적인 외부충격(negative shock) 이 신용경색 현상에 의해 실물경제를 위축시킨 효과는 외환위기 이후 (1997년 4/4분기∼2001년 1/4분기) GDP성장률울 연평균 3.78%P 감소시켰고, 투자증가율을 연평균 13.3%P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00년 3/4분기부터 2001년 1/4분기에 가해진 부정적 충격은 신용경색에 의해 GDP증가율을 연평균 1.47%P정도 추가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신용경색이 실물경제에 미친 효과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박헌영
Pages 67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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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 논문은 1990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실질원-달러환율, 교역조건 그리고 경상수지 간의 공적분검정과 Granger 인과관계검정을 실시하여 외환위기 이후에 실질환율이 소득교역조건 그리고 경상수지간의 연쇄적인 Granger 인과관계가 성립함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외환위기 이후에 실질환율이 경상수지에 일방적인 Granger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것,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서 완전변동환율제도가 채택되면서 외환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이 제한적이지만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과, 외환위기 이후에 원-달러환율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증대와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수입감소로 인해서 소득교역조건이 강화되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Kyung-seop Shim
Pages 6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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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This paper is an attempt to understand Keynes' criticism on methodological approaches developed by Kalecki. Its motivation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nature of the economic theorizing has been relatively paid little attention. The paper trace the reasons for Keynes's hostility to Kalecki's approach, which will be located in differences in method between two economists. It will be argued that the differences can be probably understood in terms of the concepts developed by Kuhn and Lakatos in their analysis of the histrory and method of sciences.
김학은
Pages 72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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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 논문은 주식회사의 1주 1표 투표제도의 속성을 검토하였다. 주식회사의 수익에 대한 개인 주주들의 기대형성이 이질적이라고 할 때 N표를 가진 1명의 주주의 의견과 1표를 가진 N명의 주주를 합쳐서 만든 N표의 통일된 의견이 동등한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이 질문은 소액주주 이해 문제 및 집중 투표제도의 문제에 기초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다. 수익은 산술평균이지만 위험은 조화평균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계위험과 평균위험의 복잡한 관계를 검토한 결과 이 질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8, No. 2 (Autumn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