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6권, 제 2호 (1999년 가을)
연구논문
이제민
Pages 13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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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보아도 선별적 산업정책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 한국의 중화학공업화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한다. 그 결과는 산업에 따라 다르고 장래의 편익을 할인하는 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화학공업화의 순편익이 양수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 실천적 의미는 산업정책이 주류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정당화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전인우
Pages 1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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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1990년부터 1996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중분류 산업단위의 패널자료를 이용해 수·위탁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분업생산, 즉 도급거래의 형성요인을 분석한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거래적특정적 투자가 이루어진 정도, 수·위탁기업간 임금격차, 계열화 정책은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확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탁기업의 거래선 다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수·위탁기업간 분업생산체제의 개방화는 경기가 하강기에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성신, 조인숙
Pages 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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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인플레이션변화성과 인플레이션변동성을 분산의 개념으로 측정했을 때 이들 변수는 인플레이션에 장기적으로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이션 화폐적 현상만은 아니며 상대가격구조 또는 기대의 불확실정도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율을 비롯하여 변화 또는 변동을 나타내는 변수는 I(0)가 될 것이 기대되었으나 I(1)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서는 가격이 상다히 경직적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VAR분석에서는 상대가격구조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대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인플레이션변동성의 영향은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uk Bum Yoon
Pages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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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note demonstrates that partial F-tests may result in different test conclusions. when some degree of multicollinearity exists among the variables of two sets of explanatory variables in a multivariate linear regression model.
洪性讚
Pages 20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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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말에 來韓한 일본인들은 일제의 강력한 비호를 받으며 서울의 사회·경제·문화·사상 각 방면을 장악해 갔다. 특히 일찍이 서울의 금융업계에 진출하여 금융회사, 은행등을 설립했던 一群의 민간인들은 1920년대 말에 柱式景氣가 호황을 보이자 1920년에 한국 최초의 證券去來所인 京城柱式現物取引市場(株)을 설립하는 한편 證券去來所의 설립에도 나서 그해 6월에 京取의 기관은행격으로 朝鮮實業銀行·京城證券信託으로 연결된 金融支配網을 구축함으로써 한국 금융계의 한 軸을 장악하였고, 이를 통하여 한국 財界·金融界의 명실상부한 민간인 실력자로 부상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 과정에서 등장학 조선실업은행의 설립·경영·해산과정을 다룬 사례연구이다.
이상헌
Pages 2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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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유럽공동체와 일본간의 '1991년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부문에 있어서 EU의 통상정책이 1990년대에 들어 어떠한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유럽공동체는 자동차부문에 있어서 유럽자동차 생산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경쟁정책보다는 주로 통상정책, 그것도 아무런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한 비공식적 합의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그 합의내용이 유럽공동체의 경쟁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합의내용 자체가 아무런 법적 토대를 갖추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법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유럽 자동차 시장이 높은 기업집중도에 의해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특히 국가별 시장분할의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유럽공동체의 반경쟁적인 통상정책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분할을 더욱 가속화 내지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 이후 유럽 자동차 시장이 완전히 자유화되었을 경우, 그리고 그 때까지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국가별 시장분할체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의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유럽공도체가 애초에 선언했던 대로 2000년 이후 유럽자동차 시장을 완전한 자유방임상태로 놓아 둘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Doowon Lee
Pages 2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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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The Asian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those of East Asian countries, have long been praised and sometimes criticized by many economists. Generally, the Asian economies are deemed to be different from Anglo-Saxon economies in several aspects such as rapid growth rates, government intervention, managed trade, and market structure. Also, countries in East Asia are regarded to achieve rapid economic growths by following a path that was taken by their precedents as if geese are flying in a certain order. First of all,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determinant factors of long-run economic growth, using cross-country data of 77 countries. The result of this regression coincides with the hypotheses with strong statistical significance. Finding key factors that affect long-run economic growth rate, selected East Asian economies are compared to the world average in terms of these key factors. From this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Asian economies had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rates through high investment and export growth with relatively stable inflation and smaller government sizes.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achievement level of these selected Asian economies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orld average. Secondly, it will try to calculate the time lag between the development levels of East Asian economies. In terms of real income, it is found that there still exists substantial time gap between economies. However, in terms of export structure, the time gap between economies is not that great.
강의자료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6, No. 2 (Autumn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