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4권, 제 2호 (1997년 가을)
洪性讚
Pages 11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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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고는 일제하와 해방직후에 한국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학자였던 李順鐸 교수의 誕辰 100주년을 맞아 그의 思想形成과정과 延專 교수 부임 후의 활동과 사상, 그리고 해방 직후의 정치참여와 國家建設觀을 정리한 글이다. 20세기 前半期라는 짧은 기간 동안 그는 사상적·정치적 편력을 거듭했지만, 그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 그는 정치적으로는 左右合作 民族協同에 의한 통일민주국가 수립을 지향했다가 분단 후 남북한체제에 각각 흡수되어 좌절한 中間波 정치세력의 전형적 행로를 밟았고, 사상적으로는 맑스주의·국제주의와 민족주의·애국주의라는 상반된 세계관을 수용하여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은 사회민주주의 사회개량주의에서 그 출구를 찾은 인물이었다. 그 동안 학계가 한국 근현대 思想史의 전체 地圖를 그려 가는 일을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왔으면서도, 중간 정치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진영의 思想的 淵源 사회민주주의 사상의 한국적 受容과 變容 그리고 挫折의 역사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본고는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니리라고 생각한다.
尹起重
Pages 1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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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이순탁 교수가 교육과 연구활동을 하던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경제학계의 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1910년대 후반의 제1차세계대전과 휴전,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합방, 3.1 만세운동 등 모두가 충격의 연속 끝에 1920년대를 맞는다. 1910년대부터 사립전문학교의 설립과 1920년대 사립과 관립 전문학교 그리고 대학이 설립되면서 한국에 경제학 연구가 일기 시작하였다. 경제학 연구는 연전과 보전 그리고 고상과 성대에서 일고 있었으나 경제학과는 없이 대개 상학의 보조과목으로 성대에서는 법학의 보조과목으로 경제학 교수가 모이게 된다. 가장 활발한 곳이 연전과 보전이었다. 이를 교수들의 교육은 일본이 주축이었고 간혹 미국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경제학계의 개화가 진행되던 1930년대 말 중·일전쟁과 1940년대 태평양전쟁으로 경제학의 연구의 암흑기를 맞게 된다.
李秀日
Pages 16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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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1920∼1930년대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의 학풍을 검토함으로써 日帝下 한국경제학자들의 연구동향과 현대 한국경제학의 前史를 개략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글이다. 이 시기 한국의 경제학풍은 일제강점이라는 시대적 조건상 그리고 경제학의 학문적 특성상 民族解放의 실천적 움직임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으면서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경제학풍은 대체로 자본주의 국가건설과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이념적·사상적 기반을 제공하는 '자본주의 경제학'과 '사회주의 경제학'으로 분립되었다. 일제 강점기 열악한 학문연구의 환경 속에서 두 계통의 경제학풍을 선도했던 곳이 延專 商科와 普專 商科였으며, 兩校의 경제학풍을 검토하는 일은 우리나라 초기 경제학 발달사의 특질을 이해하는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이 방면의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상사·학술사의 차원에서 보다 정밀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Suk Bum Yoon
Pages 19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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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ting with a simple utility function, this paper attempts to derive the concepts of income and distribution effects on poverty. A new concept of marginal propensity to feel is also established and estimated. Results show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s based on Korean data.
Seongbaek Yi
Pages 209-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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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g's maximum entropy spectrum [1] equals the spectrum of an autoregressive process. The purpose of this correspondence is to present a short and elementary proof of Burg's theorem and its generalization to a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using the Cholesky decomposition.
Seongbaek Yi, Byoung-Seon Choi
Pages 21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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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iterative least squares procedure was proposed to estimate the autoregressive moving-average processes. The consistency of the estimates was also shown, In this paper it will be shown that in case of stationary processes the iterative least squares estimates are asymptotically equivalent to the extended Yule-Walker estimates of the autoregressive parameters.i.e the extended Yule-Walker estimates are consistent, and have the same asymptotic distribution as the iterative least squares estimates.
김영세
Pages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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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통화요금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고찰하고 한국 통신산업에의 시사점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먼저 한국 통신시장의 경쟁구도를 반영하는 모형을 설정하고, 개별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예산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조건하에서 국민후생을 극대화하는 소위 램지-보이토 차선책을 각 제도의 비교기준으로서 제시한다. 기존 보수율규제에 의한 요금책정은 효율적 자원배분과는 거리가 멀고 지배적사업자에게 아무런 비용절감동기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정보통신시장의 대외개방과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이하여 비용절감·경영합리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퇴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비추어 기존 보수율규제의 단점은 국내기업의 생존과 발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 본 논문은 가격상한제의 개념을 설명하고 보수율규제로부터 총괄가격상한제로의 규제정책 전환의 타당성을 논한다. 총괄가격상한제란 지배적 사업자의 시내통화, 장거리통화, 접속료 인상률의 가중평균치가 규제기관에서 사전에 정해 준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제약하에 이들 요금인상률을 자율적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현선
Pages 2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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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에서 기업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賦課되는 租稅인 법인세는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인의 본질을 '법인실체설'로 보느냐, '법인의제설'로 보느냐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과세물건의 본질을 '能力' 혹은 '便益' 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법인설의 이중과세 여부가 제기되고 있다. 법인의제설과 법인세를 능력에 대한 조세로 보는 경우, 企業이 經濟活動을 통하여 획득한 法人源泉所得에 대해 법인세가 株主의 配當所得에 所得稅가 부가되는 이중과세의 理論的 根據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중과세는 衡平性에 있어 첫째, 법인과 개인업자 간의 不衡平, 둘째 동일한 法人源泉所得에서는 高所得層株主와 低所得層株主 간의 不衡平등의 부정적효과를 가져오며, 效率의 측면에서는 법인-비법인간, 이익금의 配當處分-留保處分간, 借入金調達-自己資本調達간 상대가격 변화에 따른 資源配分의 왜곡문제를 들 수 있다.
따라서 效率 및 衡平의 저해에 따른 社會厚生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법인설 改善의 구체적 方策으로 支給利子의 損實認定 制限, 增資所得控除 擴大, 配當에 대한 損失인정와 극단적으로는 법인세 폐지등의 方策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중에서 支給利子의 손비인정 制限은 정책적 효과측면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4, No. 2 (Autumn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