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4권, 제 1호 (1997년 봄)
Byoung-Seon Choi
Pages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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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A stationary ARMA process satisfies the (forward) extended Yule-Walker equations. which have been utilized in choosing optimal orders of the process. In this paper we present an associated nonstationary ARMA model that has the same autocorrelation function as the stationary one. and present the backward extended Yule-Walker equations of the associated ARMA process. Using the backward equations we present a new function whose pattern is useful to determine the orders of the ARMA process. Also, a recursive algorithm is presented to solve the forward and backward extended Yule-Walker equations simultaneously.
Sanghack Lee, Sanghoon Lee
Pages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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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This paper derives the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marketing boards. The optimal number of export marketing boards proves to be one plus the ratio of the slope of an export supply curve relative to that of an import demand curve. The competition policy for export marketing boards is also shown to be equivalent to the export tax policy. For import marketing boards the optimal number is given ta one plus the ratio of slope of an import demand curve relative to that of an export supply curve. The competition policy for import marketing boards is equivalently to the import tariff policy as well. The optimal numbers fo marketing boards are expressed in terms of elasticities of import demand and export supply.
최영순
Pages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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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탈세의사결정에 관한 기존연구는 정태모형이며, 소수의 2기간모형은 정태모형에 시간을 도입했을 뿐 정태모형의 틀과 차이가 없다. 즉, 단기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어 탈세의 사결정시 고려하지 않던 변수이나 장기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하고 탈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탈세의사결정모형에 시간을 도입하고, 탈세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서 정태모형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변수들을 도입하여 모형을 확장하였다. 즉, 2기간모형을 이용하여 납세자와 정부의 의사결정모형을 설정하고, 시간과 함께 변화하는 변수로 '납세자의 탈세기술'과 '성실성향의 납세자 비율'을 포함하여 탈세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 추가적으로 성실성향의 납세자가 포함됨 모형을 이용하여 세무강화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납세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납세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음을 보였다.
전인우
Pages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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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고집중화된 산업내에서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 수요증가율보다 높은 성장틀을 달성하기 위해 다각화전략을 취할 수 있다. 또는 당해 산업에서 가격인하와 광고비 및 연구개발비 지출의 확대에 의한 제품차별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다. Gort〔7〕에 따르면 후자의 방법은 경쟁기업으로부터의 보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은 주력제품 시장 밖에서 투자기회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吉原英樹 外 [17〕에 따르면역으로 저집중화된 산업내에서 주력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신규기업에 의한 시장잠식을 우려해 다각화하려는 동기를 갖는다. 본 연구는 1993년 현재 30대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1987년부터 1989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기업집단의 경우에 이러한 가설이 성립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집단이 참여하고 있는 제조업부분내 개별시장의 상위3사 집중률을 가중평균한 가중시장집중률은 베리지수로 계측된 기업집단의 다각화와 U자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종걸
Pages 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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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 연구는 전자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과 대만에 진출한 거점이 어떠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다. 현재 일본 전자기업의 한국투자는 급격히 감소하는 데 반해 대만투자는 여전히 호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만거점이 아세안·중국 거점에 대한 부품공급기지로서의 그 성격을 점차 강화시켜가고 있다는 것, 반대로 한국거점은 일본기업의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로부터 소외되어 일본의 생산기지로서의 의미를 급속히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대만에 있어서 외자계기업(특히 민생용기기의 일본기업)의 생산점유율은 한국보다 월등히 크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 나라 민생용 전자기기산업을 둘러싼 국제경쟁조건도 일본-한국을 제외한 NIEs(특히 대만)-아세안 연합체와 한국과의 경쟁이하는 구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권영경
Pages 7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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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일반적으로 오늘날 시장경제기구가 다른 경제기구에 비해 상대적인 탄력성과 유연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제수행과정에 낮은 비용이 든다는 데서 주장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제도’, 경제기구로서의 시장의 상대적 우월성은 명령이나 권위, 억압, 관습 등 경제외적인 요소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질서를 가능케 하는 내적 기제를 담지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즉 비경제적 근거에서 제시된 가치규범에 의존하지 않고도 "질서있는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경제의 시장은 많은 경제관계의 왜곡과 불평등, 때로는 폭력적 현상까지도 관찰하게 한다.
이는 헨드릭 하우태커(Hendrik S. Houthakker)가 이야기하듯이 경제적 합리성 개념에는 기대욕망의 극대화 외에 타인 및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고 있어야 하며, '파레토처최적'의 상태도 共同善이라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음을 간과한 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시장은 미시적 차원에서는 경제인들이 행위규준으로서의 경제윤리 덕목을 체현하고 있어야하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정의의 문제가 모든 경제인들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수용되고 있어야 하나의 '사회질서'(social order)로서 구축됨을 간과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합리성은 윤리적 합리성까지 포함하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시장기능의 우월설이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윤리적 합리성의 내용을 미시적 및 거시적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4, No. 1 (Spring 19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