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3권, 제 2호 (1996년 가을)
Kyung Seop Shim
Pages 11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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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veral of the major works of political philosophy such as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Robert Nozick's Anarchy, State, and Utopia have attempted the formation of a theory of justice, Friedrich Hayek as well has also attempted to derive principles of Justice consistent with a liberal social order. The purpose of this chapter is to examine Hayek's attempt.
Our discussion is Hayek's theory of justice will begin with a review of some alternative theories of justice and Hayek's view of these theories. In the second section we examine Hayek's views on the concept of justice. After our consideration of Hayek's views of justice we turn to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Hayek's critique of that subject. Our treatment of the topic would be incomplete without thoroughly examin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Hayek's procedural theory of justice and that of John Rawls. Finally we conclude with a discussion of Hayek's theory of justice.
崔炳瑞
Pages 14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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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전통에 가능하여 아나키적 자연상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아나키적 투쟁상태에 있는 개인들이 어떻게 만장일치적 합의를 통한 사회계약을 수렴하게 되며, 나아가서 보다 협동적이고 질서가 잡힌 사회로 전환되는가를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무정부적 자연상태의 정의와 아나키적 상황의 목적 및 균형상태를 논의하고 아나키적 환경의 극복방법을 제시하며 협동과 사회계약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Wonwoo Lee
Pages 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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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ge regression is the most popular approach to the multicollinearity problem when it presents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model. However, it is not a panacea since the performance of ridge regression is dependent upon the values of the parameters.
김병수, 윤은영
Pages 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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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반복측정된 시계열적 자료에 랜덤계수회귀모형을 사용하여 혈압강하제의 효과를 분석한다. 먼저, 램덤계수회기모형에 대하여 개관하고, 고혈압 환자에 혈압강하제를 투여한 후 90일 동안 추적하여 반복 관찰된 자료를 이 모형에 적합시킨다. 여기서 최대의 관심은 혈압강하제의 효과를 나타내는 전체평균화효가에 대한 추론이다.
이 모형은 관찰치가 서로 상관을 맺고 있으며, 특이한 공분산구조를 가진다. 독립된 개체는 시점(時点))에 따라 기울기가 각각 다르며, 이를 랜덤효과로 하여 주어진 모형에서 모수효과를 추정, 검정한다. 본 분석에서는 확장혈압과 수축혈압 자료 각각에서 공분산구조를 추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추정한 모수효과를 검정한 결과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힌 혈압강하제는 혈압강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Bu-yong Kim
Pages 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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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ddresses properties of the least median of squares estimator. computational aspects of the LMS estimation are reviewed, and the degree of approximation and optimality of the algorithms are investigated. An algorithm which yields more optimal solution than the traditional algorithm is proposed on the basis of L∞-estimation. To improve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of the algorithm. updating scheme is employed in computing the project gradient at some iterations of the linear scaling transformation approach. Also we suggest an effective procedure for outlier detection which uses the LMS estimatior to construct an initial clean subset in the sequential procedure. The proposed procedure appears to overcome the masking and swamping problems quite well.
Myung-Sang Moon
Pages 20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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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undary problems occurring in the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of the linear structural equation-error MEM are briefly reviewed. Proofs of some theorems are reproduced in easy words. A simple example with one predictor variables is provided to illustrate the usage of theorems.
김상익, 김영신
Pages 22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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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때 급수를 결정하는 문제에 대한 방법을 시뮬레이션 연구에 의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급수결정에 앞서 표본자료의 왜도(skewness)를 먼저 계산하여 자료분포의 좌우대칭성에 따라 급수결정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분포가 좌우대칭형태에 근사하는 경우에는 Scott의 방법이, 비대칭인 경우에는 Freedman-Diaconis〔6〕방법이 효율적이며, Sturges의 방법도 전반적으로 비교적 우수한 방법으로서 계산의 간편성이라는 장점이 있다.
Byung Chun Park, Robert D. Foley
Pages 237-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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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deal with network design problems for a two-node cyclic queueing network with blocking. The network we consider has multiple general servers at one node and multiple exponential servers at the other node. We show that there is a single queue which is stochatically equivalent to the network and hence the throughput of the network is determined as that of this equivalent queue. Under certain conditions, we show there are very simple rules to determine the optimal allocation of buffer capacity and the optimal number of customers which maximize throughput of the network.
조하현
Pages 247-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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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시간에 걸쳐 분리적인 CES형태의 효용함수를 사용하여 효용극대화를 시도한 결과로서 오일러방정식을 도출하여 시간선호율과 상대적 위험기피도 및 시간에 걸친 대체탄력도의 크기를 추정하고 몬테칼로 실험을 통해 원래의 모수측정에 사용된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허재완
Pages 26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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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지방교부제도는 재정력 불균형의 조정기능 및 일정행위수준 유지를 위한 재정보장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징세노력 유발기능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예산을 절약하거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어야 한다. 본 연구의 기본 목적도 지방교부세의 지방자주재원 보장 및 재원 형평화 기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자구노력을 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세노력 정도를 지방교부세 결정에 적용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이의 유용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데 있다.
이윤미
Pages 279-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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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요금규제의 완화 움직임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면서 사업자로서는 경쟁 대응전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통신산업의 구조 변화에 직면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여 기존의 통화요금과는 다는 요율을 적용받는 선택통화요금제도를 도입할 경우 소비자의 후생이 증진되고 현 여금체계에 비해 파레토 지배적임을 보인다. 가입결정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선택통화요금제도 수요모형을 내포형 로짓모델(nested logit model)으로 설정하여 소비자의 가입틀을 예측한다.
趙炳澤
Pages 29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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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유통부문에 대한 경재정책의 전개 내용을 조사·정리하고, 문제점을 제기한 것으로서, 미일구조문제협의(1989년 9월부터 1990년 6월)이후 유통부분에 대한 경쟁정책이 대폭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유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의 전환 내용은 크게 나누어 '대규모 점포법의 규제 완화'와 '독점금지법의 운용강화'로 요약될 수 있는데, 정책전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 나라 유통부문의 개방화에 따른 유통경쟁정책의 수립·전개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徐廷翼
Pages 3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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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1930년대는 중화학공업의 주도하에 경제성장을 달성한 시기였다. 구재벌과 신흥콘체른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자본은 경쟁적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으로 진출하였다. 1930년에 전반기에는 신흥콘체른이 군수경기를 타고 구재벌보다 앞서 중화학공업에 진출하여 급성장하였다. 그러나,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전시경제하에서는 구재벌이 강력한 금융력을 바탕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 진출하여 신흥콘체른을 압도하였 갔다. 신흥콘체른 가운데 일부는 식민지로 진출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도 있었지만, 구재벌과 달리 산하에 금융기관을 갖지 못한 신흥콘체른은 자금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체되어 갔다.
曺晟源
Pages 349-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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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근대 일본의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그 후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면서 세계시장에 급속히 진출해 간 면업부문이 식민지 조선경제와 어떠한 관련을 갖고 있었는지를 제품, 원료, 노동력, 자본수출의 네 가지 측면에서 매크로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다. 조선은 종래 지적된 것처럼 일본 면업의 산업자본으로서의 확립과정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기에도 중요한 질적 의의를 지니고 있었으며 일본 면업의 발전조건을 해명하는데 있어 빠뜨릴 수 없는 요인이었던 것이다.
홍성찬
Pages 37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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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하의 일반은행사는 합병의 역사였다. 1920년 21개였던 일반은행이 경기변동과 일제의 은행합동 정책으로 부단히 합병되어 1943년에는 조흥, 조선상업 두 은행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남포와 평양의 일본인들이 三和銀行(1916년)과 平壤銀行(1920년)을 창립하고 1921년 두 은행의 地方的 合同을 통하여 大同銀行을 출범시킨, 그리고 1925년에 그 大同銀行이 서울의 朝鮮商業銀行에 재합병되어 간 과정을 사례연구로서 검토한 글이다. 한국 근대은행사를 계통적으로 정리하면 個別 銀行史에 관한 사례연구 축적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그 동안 학계가 일본이 은행의 설립 경영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사적으로 일정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정창영
Pages 4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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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래의 기술이전 및 적정기술의 선택에 관한 논의로부터 근자에는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적인 능력을 증대시킴으로써, 기술발달을 이룩하는 것이 추월성장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을 달성할 수 있는 요체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의 공업화과정도 學習의 과정을 통해 기술발달을 이룩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에는 주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에 따른 턴키 공장의 가동 및 逆엔지니어링이 학습의 주요한 원천이었으나 1980년대 중엽 이후부터는 특히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R&D 활동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선진기술의 획득, 소화, 개선 및 자체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자립이 요청된다.
이제민
Pages 42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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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여타 개도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보호를 받은 유치산업이 대부분 성숙했거나 성숙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인다음, 유치산업의 생산이 성숙산업의 생산보다 더 빨리 증가했음을 보인다. 또한 한국에서 유치산업의 성숙과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를 차례로 검토한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와 그 해석에 근거하여 동아시아,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최근의 논의에서 '신고전파'나 '시장친화적'견해에 비해 '수정주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는 것을 밝힌다.
서승환
Pages 447-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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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경제에서의 부동산 역할을 인과관계검정, 공적분검정, 자기회귀 조건부불균등분산 및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에 의하여 구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부동산 투자와 가격은 시장기구에 의하기보다는 부동산정책이 의하여 주로 결정되어 왔으며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은 주로 부동산정책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2) 부동산시장의 상황변화는 민간소비, 주택투자, 설비투자, 일반물가 및 수출물가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국민경제 전반에 파급된다. (3)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부동산투자의 증가를 초래하는 부동산정책을 모두 GNP와 일반물가를 증가시키며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를 감소시켜 성장잠재력을 잠식한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하여 다음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된다. (1) 많은 부동산관련 정책들은 부동산시장의 상황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에 국민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국민경제의 일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정책이 거시적관점에서 수립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정책을 포함하는 총수요 관리정책은 대부분 설비투자 할인지수의 인상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총수요 관리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는 물가안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GNP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모두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외경제여건의 개선을 제외한 모는 경우 GNP를 증가시키는 정책은 모두 경상수지를 악화시킨다. 이는 주로 수입수요의 소득탄력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에 기인하는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소재와 부품의 국산화, 대일 수입의존도의 하락, 수입 소비재 소비의 절제 등이 필요하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3, No. 2 (Autumn 19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