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12권, 제 1호 (2005년 봄)
신동천
Pages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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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한 관세폐지가 산업과 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분배가 강조된 사회회계행렬과 CGE모형을 설정하고 그를 이용하여 모의분석을 하였다.
관세폐지로 명목소득은 감소하나 실질소득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의 공평성을 측정하는 소득 10분위 분배율이 약간 감소하여 소득분배의 공평성은 다소 약화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송영관
Pages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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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역무역협정과 관련된 WTO 규범과 지역무역협정이 다자무역체계와 공존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OECD 보고서는 지역무역지대로 야기되는 여러 문제로 인해 다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주의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더 명확하고 강화된 다자규범을 만드는 데에 있어 지역주의가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WTO 규범인 GATT 제24조와 GATS 제5조의 해석과 적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정익
Pages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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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 전시 일본을 중일전쟁기와 태평양전쟁기로 나우어 각 시기의 국제관계와 대외무역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구미제국과의 무역관계가 단절되면서 일본은 전시경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석유, 고무, 기계류 등을 수입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얻기 위해 엔블록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영미와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대동아 공영권 자체도 붕괴해 가는 과정을 분석한다.
신지호
Pages 7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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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은 한국경제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갖는다.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측면을 최대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양자간의 선후관계 및 비중의 설정이 중요하다.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은 현실성과 가능성의 차이다. 긍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접근법은 위험할 수 있다. 현재화된 위기관리 및 그 해법 모색에 주안점을 두면서 새로운 기회의 창출이라는 가능성을 현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Jung Sik Kim
Pages 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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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of pegged regime, such as BBC, in East Asia is examined by the criteria of inflation convergence. In addition possible grouping of common peg is analyzed. Examining inflation convergence, the stationary and cointergration techniques are applied. In the stationary test, it is found that there is less evidence of convergence among East Asian countries after the crisis. In the results of cointergration test, the evidences indicate that there is no common trend between most of East Asian countries and several shared common trend for the groups among China, Korea, Japan, and ASEAN countries. That is weak convergence of inflation in these groups. This implies that currently the pegged regime might not be feasible in East Asia.
Hongshik Bae
Pages 12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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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presents a modified model of a shift and share analysis which has four components. The analysis applies the model to the employment of sixteen major OECD economies by ISIC Revision 2 major divisions. and to the employment of "All OECD" and Korean economy by ISIC Revision 3 sectors during 1994~2004.
With this analysis, this paper has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i) The sectoral structure of United States is most advanced, followed by "Other developed"; and that EU and Japan are intermediate, while "other developing" is less advanced, in which Korea is most advanced. (ii) The OECD economies have experienced a rapid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employment. And the Korean economy has shown a more striking expansion of the service sector employment than average OECD economies. (iii) Among the sectors where the Korean economy reveals its competitive advnatage and creates most of jobs. the service sectors of health and social work, business services, other services, and education is most impressive
Jaejoon Woo
Pages 15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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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theoretical linkage between social polarization and macroeconomic problems of fiscal instability, poor growth and high inflation. Social polarization is one of the oldest ideas found in the political economy literature. Yet there are very few (or no) systematic theoretical studies on the role of social polarization of aforementioned problems, We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developing a dynamic model of fiscal policy in a simple growht framework where social polarization plays a central role in macroeconomic dynamics. In a highly polarized society, a deficit occurs endogenously, fiscal spending path becomes more volatile, output collapses, and economic growth rate is reduced along the transition path to a new lower level of output. Thereby, we offer a fiscal instability channel that negatively links social polarization and growth, which is an alternative yet distinct explanation for the empirical finding that social polarization is harmful to growth. Lastely, we extend the model to study the inflationary consequence of fiscal deficit in relation to social polarization, It is shown that the higher the dergree of polarization, the higher the steady state inflation, However, an increase in the money bond ratio in the deficit financing may be less inflationary for any given degree of polarization.
성태윤
Pages 22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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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경제위기의 국제적 전파와 관련하여 대출 붐 이후에 자산가격의 붕괴를 경험한 국가들과의 연계 효과에 대하여 연구한다. 본 논문에서 보고된 연계 효과에 따르면 자산가격의 붕괴를 경험한 국가들과 대외채무를 통해, 특히 전체대외채무에 대비한 특정국 에 대한 채무비중이라는 점에서,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등에서 주로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와의 연계를 파악하는 것이 위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인다. 특히, 외환보유고와 전체대외채무로 표현되는 각 국가의 경제적 기초와 결합되는 경우, 연계 효과는 경제위기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홍종학
Pages 239-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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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제도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의 발전에 따라 가계신용의 규모가 확대되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보험이 필요하지만 보험시장의 내재적 불완전성으로 인해 강제보험이 요구된다. 파산제도를 비롯한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완비된 미국에서는 금융 규제완화가 신용평가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대출의 증대와 금융혁신을 촉진한 반명 금융기관의 부실화나 파산자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었다. 파산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완비되지 않은 한국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해 신용공여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하여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어 소비위축을 초래하고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는 동시 금융기관 역시 동반 부실화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Stiglitz and Weiss (1981)는 금융시장에서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율적 신용할당 현상이 발생함을 보인 바 있다. 이때의 신용할당은 금융이용자보호제도를 전제한 것으로 만약 금융이용자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탈적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약탈적 대출은 상환능력이 없는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연체가 되면 높은 수수료나 자산압류를 통해 수익을 높이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완비된 미국에서는 유일하게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이러한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많은 규제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반면, 금융이용자보호제도가 미비한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금융시장에 있어 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약탈적 대출이 만연하고 있다.
박무환
Pages 26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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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연금 및 거시경제 부문을 연계한 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인하등 모수개혁 및 통화·재정정책 변수의 변화에 따른 상호 파급 효과를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금재정 및 경제안정화 정책이 최종목표(final target)인 연금재정안정, 물가안정 및 경제성장 등에 미치는 효과는 상충관계(trade-off)를 보였지만, 양 부문의 정책수단변수간 정책조합(policy-mix)에 의해 이러한 효과는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yung-Seop Shim
Pages 3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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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aper a test for outliers based on externally studentized residuals is shown to be related to a test for predictive failure. The relationship between a test for outliers, a test for a correlated mean shift and a test for an intercept shift are developed. A sequential testing procedure for outliers ans structual change is shown to be independent, so that the overall size of the joint test can be determined exactly. It is established that a joint test for outliers and constancy of variances cannot be performed.
유정식
Pages 3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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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기업과 정치를 논할 때 언론산업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경유착에 언론산업역할의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 네 가지 순서를 따른다. 첫째, 기업과 정치의 문레를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둘째, 기존의 기업과 정치의 문제를 언론산업과 연계한 가설을 제기하고 계량경제모형을 빌려 수리적으로 검정한다. 셋째, 언론산업의 특징을 재조명한다. 넷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구본무, 안재빈
Pages 34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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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0~30년간 생명공학기술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한 국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지적재산권제도가 연구개발 활동에 긍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므로 이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옹호론자들이 있는 반변, 지적재산권이 생명공학기술의 응용-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의 농작물 관련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대부분의 경우 관련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특성이나 이 제도의 실제적 집행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농업분야에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적 현황을 조사하고, 이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제도의 구조적 특성을 주요 국가의 예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홍성찬
Pages 37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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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한국 농촌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상을 육필로써 기록하여 남긴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당연히 그들의 일상과 내면세계를 꼼꼼하게 추적할 자료와 연구도 흔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이런 연구사의 현황을 염두에 두면서, 전남 화순군 동복면의 한 농촌청년이 1930년에 쓴 일기를 검토하였다. 그리하여 일찍이 光州로 유학하여 公立高普에 입학하였으나 집안사정으로 이를 중퇴한 채 집에서 농사일이나 도우며 살아갔던 그의 고단하고 답답한 일상과 내면세계를 살펴보고, 그 연장선 위에서 결국 그가 식민지 통치기구의 말단요원(면서기)으로서 편입되어 간 과정을 그의 생존전략 해명이라는 차원에서 미시적으로 추적하였다.
홍 훈
Pages 409-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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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학벌·학력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으로부터 출발한다. 한국사회에서 학벌·학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학력에 대한 맹종과 학벌에 대한 추종은 권력, 돈, 명예를 분배하는데 있어 사회적 불평등과 소외를 낳는다. 또한 그것은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에 근거하며, 이같이 고착화된 대학의 서열이 사활을 건 입시경쟁을 낳는다. 이 같은 사회·교육 구조로 인해 인문학의 몰락 등으로 상징되는 대학교육의 공동화, 중등교육의 황폐화, 고시 숭상, 이공계 경시, 사교육비의 급증, 아파트 가격의 비정상적인 변동, 조기 유학 및 세칭 "기러기 아빠", 청소년의 자살, 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의 병리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사회에서 학력과 학벌은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학력과 학벌을 쟁취하기 위해 지출되는 사교육비 또한 연간 16조 원에 이르러 이미 교육부 예산의 60%를 넘어섰다. 이런 사회적 가치와 비용은 독특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낳은 결과이자 전제이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이글은 학벌 문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론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우선 이 글은 경제학의 가치이론에 대한 기존 연구에 기초해 현상적으로 사회경제의 구조라는 질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 가치(량)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학벌·학력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근거에서 그런 가치가 상당 부분 부당한 것인지 보이고자 한다.
이 글은 이념적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입장에 대한 비판을 근저에 깔고 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정형화된 이론은 없다는 점에서 이글은 일종의 암중모색과 같아 현 수준에서는 느슨한 논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언급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론 차원의 서론으로서 경험적 분석을 후일의 과제로 삼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김학은
Pages 43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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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DF
- 본 논문은 롤즈(J. Rawls)의 원래의 상태에 불확실성을 접목시켜 완전한 평등분배가 아니라 금융수단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는 쉴러(R. Shiller)의 제안을 검토한다. 쉴러의 거시증권은 개인에게는 임금경직성을 보장하며 기업에게는 임금신축성을 약속한다. 거시적으로 가격임금 신축성을 실시할 수 있어 시장의 수요-공급만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12, No. 1 (Spring 2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