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한국경제학보 제 11권, 제 2호 (2004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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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is the second part of the series on poverty study in Asian countries. The author discusses the various measures conducted and implemented to reduce poverty in different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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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예금보험제도가 금융기관의 안정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은행예금에 대한 위험프리미엄의 변화를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해 봄으로써, 예금보험이 금융시장의 안정화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연구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간 예금 위험프리미엄과 예금보호 한도의 제도적 차이, 은행규제의 정책적 차이, 법적 보호장치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명시적 예금보험제도의 도입은 은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감소시키며 시장규율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금자의 권리나 은행의 규제 항목들은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위험을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도 내포한다. 따라서 예금보험당국은 금융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예금보험제도의 개선을 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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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목표는 세 가지이다. 첫째, 하나의 시계열 확률변수의 평균을 두 도구변수의 가중평균으로 표현하고 이 가중평균에 오차를 포함하여 확률변수를 설명한다. 이러한 수학적 표현이 가능한 공간을 소문자공간이라 이름하면 이와 동일한 현상의 그림림자가 대문자공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밝힌다. 두 공간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소문자공간의 오차방정식과 대문자공간의 오차방정식을 생산할 수 있음을 보인다. 둘째, 소문자공간의 회귀방정식, 대문자공간의 회귀방정식, 소문자공간의 오차방정식, 대문자공간의 오차방정식은 4개의 방정식 체계를 형성한다. 이 방정식 체계에서 2개의 도구변수와 2개의 가중치와 2개의 오차가 미지수이다. 셋째, 2개의 가중치를 구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로서 원래의 시계열 확률병수의 산술평균, 조화평균, 가중평균을 사용하려 두 공간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를 이용한다. 그 결과 2개의 오차와 2개의 도구변수의 시계열 표본이 구해질 수 있음을 보인다. 넷째, 이 모든 결과를 이용하여 정보발생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두 공간 사의의 역학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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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티 경의 업적은 세 분야인데 첫째는 영국의 Cromwell 공화정체시대 아일랜드의 압수된 토지조사사업이고, 둘째는 의학, 화학, 물리학 그리고 기계공학 분야이며, 셋째는 경제와 통계에 관한 것들이다. 둘째 업적은 Royal Society 역사자료에 일부 수록 되었을 뿐,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위 책은 세 번째 경제와 통계에 관한 업적 가운데 여러 석학들의 검증 평가를 거쳐 Charles Henry Hull 이 편집 발행한 것이다. 본고는 The Economic Writings of Sir William Petty(1899)의 서문에 수록된 Petty's Life를 번역한 것이다.
     패티 경은 의학, 해부학, 아일랜드 토지조사를 담당한 행정가로서 그리고 토지매매와 신용투기로 1687년 세상을 하직할 때 1만 5000파운드의 연간 수입을 유지할 수 있는 재산가이다. 또한 창의력을 아낌없이 발휘한 17세기 영국의 대표적 지식인 중 한 사람이다.
     이 전기는 위의 Hull이 여러 전기를 참고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것으로 짐작된다. 본고에 수록된 문헌목록은 위 책의 문헌목록(pp. 632~652) 가운데 인용된 32편의 문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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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다산의 학문 세계를 개혁사상에 초점 맞추어서 오늘의 농업문제에 비추었다. 우루과이라운드, 세계무역기구, 그리고 도하개발의제의 발족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농업, 농촌, 농민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유기농업의 도입, 새로운 유통체제, 노동연대의 상생방법을 제시한다. 끝으로 다산의 三農政策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도시와 농촌이 고루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