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9권, 제 2호 (2002년 가을)


            연구논문
    An Econometric Study of the Linkages of Economic Growth,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in Asia and the Pacific
    Suk Bum Yoon
    Pages 127-155
  • Abstract || PDF
    •    This paper is devoted to construction of a small scale simultaneous equation model, in which growth, distribution and poverty reduction are interlinked among themselves and unilaterally affected by other exogeneous explanatory variables. A further devoution is made in this paper to empirically estimate the model with available statistical infromation from Asia and the Pacific region in order to investigate inter-connected linkages among various variables. The results wouldb be optimistic evidences that with few exception. by 2015, most of countries in the region would have realized attaining the goal of reducing poverty incidence into a half.
    담배 건강부담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李影洙, 申東天
    Pages 157-176
  • Abstract || PDF
    •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의 인상은 담배가격의 인상요인을 제공하여 담배수요를 감소시켜 국민보건을 향상시킨다는 목적과 함께 정부 세수입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건강부담금의 인상이 담배소비량과 정부의 세수입에 미치는 효과를 CGE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를 보면, 건강부담금 200원 인상이 전체담배소비량을 약 11%정도로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건강부담금 인상 정책이 보건정책으로 실효성이 큼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세수입도 최소 10%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담배수입을 에상과 달리 2.5%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에 관한 고찰
    최 환
    Pages 177-217
  • Abstract || PDF
    •    본 논문은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한 것이다. 그 목적은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봄으로써 CGE 모형의 현주소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전통적인 일반균형이론으로부터 CGE 모형에 이르는 CGE 모형의 연혁과 CGE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았고, 다양한 형태의 CGE 모형을 네 가지 기준—모형과(modelling) 전통, 거시마감(macro closure) 방식, 시장경쟁정도, 모형의 동태성 여부—을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CGE 모형을 이용한 연구결과들을 응용분야별—무역(자유화)·재정정책, 환경·에너지 정책—로 살펴보았다.
         특히 CGE 모형의 분류는 신고전학파와 CGE 모형에 현실적인 측면들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다수의 연구들을 몇 가지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이다. 첫째, 모형화 전통에 따라 CGE 모형을 Johansen 모형, Scarf-Shoven-Whalley 모형, Adelman and Robinson 모형, 그리고 Hudson and Jorgenson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거시마감 방식에 따라 CGE 모형을 신고전학파 거시마감방식과 거시적 구조주의자 거시마감방식으로 구분하였다. 거시적구조주의자 거시마감방식을 Johansen 방식, Keynesian방식, 그리고 Fisherian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셋째, 시장경쟁정도에 따라 CGE 모형을 완전경쟁 모형과 불완전경쟁 모형으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동태성 여부에 따라 CGE 모형을 정태모형과 동태모형으로 구분하였다.

            강의자료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9, No. 2 (Autumn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