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학보 제 2권, 제 2호 (1995년 가을)
Chul Eung Kim, ByoungSeon Choi
Pages 16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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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evinson-type algorithm is presented to calculate the linear predictions of a single-input single-output system recursively.
이제민
Pages 17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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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각국의 유치산업에 대한 연구는 보호를 받은 유치산업이 성숙하는 경우가 극히 드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세계적인 현상과는 달리 한국에서 보호를 받았던 많은 유치산업이 실제로 성숙하였다는 것을 실증연구를 통해 보인다. 나아가서 유치산업에 대한 보호가 그 비용과 편익, 즉 소비자 후생이라는 관점으로 보아 합리적이었는가를 분석한다. 그 결과 성숙했던 유치산업 중 상당수에 있어서는 보호가 합리적이었던 것으로, 그리고 상당수에 있어서는 비합리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상의 분석에 근거하여 적절한 보호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추론을 시도한다.
申東天, 申承官
Page 1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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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1980년대 이후 점차적으로 관세를 인하하여 그 이전에 비해 상당한 정도의 무역자유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WTO의 출범과 함께 국내시장개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무역 및 산업구조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무역자유화가 소규모 개방경제로서의 한국의 국제무역과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계산가능한 일반균형모형(CGE)을 이용하여 선형관세인하과 조화관세인하의 효과를 비교하고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경우를 모의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논의한다.
Yongdo Shin
Pages 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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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reexamines the sources of fluctuations of the real exchange rates. Using the U.S. exchange rates against the Canadian dollar, the British pound, the Japanese yen and the German mark, this paper identifies the dynamics effects of supply and demand shocks and analyze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both shocks on the variability of the real exchange rates. In contrast to th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dicates that demand shocks are the dominant source of movement in the real exchange rates and support the explanation that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re mainly responsible for wide swings of the real exchange rate in the 1980s.
具成烈, 尹錫範
Pages 2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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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있어서 출산력 저하가 가구(부모)의 경제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대표 가계의 경제 행위를 생애주기모형의 틀에서 규정하고 출산력과 가구원의 경제활동에 대한 관계를 프리쉬(Frisch)수요함체계에서 도출하고 모형의 추정을 위하여 1986년 고용구조 특별조사와 1987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가구원별 노동공급함수의 추정은 ① 개별가구별 소비지출의 귀속 ② 전체가구원(취업자 및 비취업자)에 대한 귀속임금의 추정, ③ 개별가구원의 노동공급함수추정이라는 세 단계롤 나누어 행하되 추정식은 비선형모형과 선형모형을 대안적으로 적용하였고 추정방식은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과 통상최소자승기법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선택편기교정회귀분석은 비선형모형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었고 선형모형의 경우에도 가구주의 경우에만 유효하였다. 노동시간함수에 대한 유효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추정계수의 방향은 자신의 임금효과는 선택모형에 따라 결과가 달리 나타났으나 그 외의 변수의 경우에는 선형모형에 의하든 비선형모형에 의하든 소득효과는 (-), 배우자의 임금에 대한 교차 대체효과는 (+), 가구원 수의 증가는 (+)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산력, 즉 15세 미만 자녀의 존재는 배우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徐廷翼
Pages 25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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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1929년 말에 시작된 세계대공황 이후 일본전시경제의 전개과정을 중화학공업화와 경제통제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만주사변과 금수출재금지로 공황으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일본경제는 급격히 증가한 군수를 배경으로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중화학공업화는 정상적인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군수생산의 극대화를 위해 경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물가통제, 물자통제 그리고 임금과 기업이윤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이루어졌다. 전쟁이 진전됨에 따라 일본자본주의의 특징인 대외의존성은 극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증대되었다. 그 때문에 외자부족, 원료의 공급난 등은 전시통제경제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되고 일본의 전시경제는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다.
金秉洙, 金善柱
Pages 27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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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부터 대학입시에서 본고사가 부활되면서 무시험 특별전형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 성적이 입시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였다. 연세대학교는 1994년도에 입학정원의 20%를 특별전형으로, 1995년도에는 40%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바 있다. 1994,1995학년도 수험생이 입시자료와 1994년도의 입학생의 1년간 GPA가 알려진 1995년 초에 특별전형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입시와 관련된 다음 문제들을 규명하였다. ①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와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② 본고사성적과 1년간의 GPA 각각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들은 무엇인가, ③ 흔히 알려진 서울의 8학군 효과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④ 고교내신성적을 고교별로 차등점수화 할 필요가 있는가.
연세대학교에서 1994학년도에 실시한 특별전형은 GPA로 평가할 때 효과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수학능력시험과 본고사의 상관관계는 1995년도 입시에서 인문계열은 0.65, 자연계열은 0.70이었다. 그리고 서울지역이 기타지역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고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로는 수학능력시험 성적, 고교내신 성적, 성별, 외국어고등학교 출신 여부와 함께 8학군 여부가 포함된다. 반면에 GPA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변수군에는 8학군 여부가 포함되지 않는다. 고교내신 성적과 대학 GPA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 고교내신은 고교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교내신의 고교별 차등점수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여 준다.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Vol. 2, No. 2 (Autumn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