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s

한국경제학보 제 11권, 제 1호 (2004년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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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describes the pover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mostly China, South Korea and Mongolia in various aspects. Even though there exists a wide-rangeing diversity in the region. One might find the growth-and-redistribution policy among other things. In the single most important factor to escape from the trap of the so-called 'vicious circles' of the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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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1987~2001년 사이에 한국에서의 노동조합 임금 프리미엄의 변화와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민주화 선언 직후 노사분규가 폭발하면서 1987~1989에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증가하였다. 1990~1995년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 등으로 노조의 임금 프리미엄은 하락하였으나 경제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대량 실직 사태에도 불구하고, 2001년까지 임금 프리미엄은 다시 증가하였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이 주로 대규모 사업장의 남성근로자 주도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대구모 기업보다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인한 임금 혜택을 더 많이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 이후 사무직의 노동조합 활성화 역시 이들의 노동조합 임금 프리미엄을 높이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저학력 근로자가 노조의 혜택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산업별로 노동조합 임금 프리미엄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실업율과 노동조합 조직률은 노동조합 임금 프리미엄과 정(+)의 관계, 그리고 인플레이션율과 노동조합 임금 프리미엄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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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에 따르는 효과를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을 설정해 분석하였다. 동태적 일반균형모형에 의한 분석결과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정체상태에서는 노동의 저량 및 자본의 저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존의 가설들과 일치하는 분석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정체상태일지라도 주식가격에는 영향을 주며 배당률과 개인 소득세율이 자본이득세보다 충분히 낮은 경우에는 자본이득세의 인상이 오히려 주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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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는 경우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복되는 한 개의 설명변수 관측치에 대하여 피설명변수의 확률분포와 그에 대응하는 무한개의 오차의 확률분포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론적인 확률분포 가운데 임의의 시점에서 실현된(realized) 피설명변수의 표본에서 실현되지 않은 나머지 피설명변수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확률함수를 제시한다. 이 방법은 몬테칼로 방법과 전혀 다르다. 이 정보발생함수 존재의 핵심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던 새로운 정보공간의 발견에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정보발생 이론은 뒤로 미루고 특수한 예로서 시계열 자본자산가격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들어서 정보발생함수를 유도한다.